<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대한민국 경제
크게 보고, 크게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971년 장충단공원에서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곡가제와 도로포장,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 기타 지금까지 내가 한 공약에 모두 6백90억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특정재벌과 결탁해 합법적으로 면세해준 세금만 1천2백억입니다.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면, 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돈이 8백억이나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때도 재벌은 세금을 감면받았고 서민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노동자들은 잔업과 철야에 시달렸지만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돈은 특권층에게만 몰렸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야 한다며 김대중은 말했습니다.
"특권경제 끝내겠습니다."
44년,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 특권경제가 사라졌는지 되돌아봅니다. 또 다른 형태로 특권경제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 오늘,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부자감세 7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벌대기업 금고만 채우고 국민의 지갑은 텅 비었습니다. 대기업들에게 세금 깎아주고 규제 풀어서 장사 잘하게 해주면 결국은 낙수효과로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온다고 한 것이 부자감세고 줄푸세입니다. 과연 혜택이 돌아왔습니까?
대기업규제완화의 결과는 더 처참합니다. 커피숍, 빵집, 치킨집, 떡볶이집까지 우리 골목상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대기업 사내보유금은 540조입니다. 서민들이 모은 돈을 모두 대기업이 가져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담뱃세를 인상하고 연말정산으로 서민의 지갑을 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지는 후퇴시키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국민의 지갑이 두툼해져야 소비가 따라서 늘고 내수가 살아나서, 결국 혜택이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여러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성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온 것 아닙니까?
1920년대의 미국은 한창 경기가 좋았습니다. 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소비자, 노동자들은 소득분배에서 소외되었고, 심각한 소득불평등이 대공황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부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루즈벨트가 등장하여 1932년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버림받고 소외되었던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다 더 공정한 부의 분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인인 국민들에게 되돌려줄 성전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루즈벨트는 대기업의 탈법적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소비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부의 분배라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약속으로 '뉴딜'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득을 되찾은 국민들이 다시 경제의 주인이 되면서 미국경제는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풍요롭고 정의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러자면 꼭 필요한 것이 성장입니다. 성장 없는 풍요와 경제정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으로 이룬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부채주도가 아닌 소득주도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소득불평등, 조세불평등을 바꿔 서민을 살리고 중산층을 확대해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만이 내수 활성화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새로운 성장의 활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기 위해 '성전'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소득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길은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고 국민들이 잘 사는 길입니다.
경제기조의 대전환이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불공정한 경제로 지갑이 비었습니다.
◇국민들은 불공정한 경제로 지갑이 비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얼마 전 갤럽은 대한민국 행복수준이 143개 조사국가 중 최하위권인 118위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2014년 자살예방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73개국 가운데 대한민국 자살률이 3위였습니다. OECD 회원국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국민 행복은 세계 바닥권입니다.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이 평범한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과 노후 준비를 포기하는 부모들과 삶을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졌습니다.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계층이 많아졌습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 지난해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비관적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대한민국 청년층은 43%에 그쳤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자신의 노력과 성실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준다고 믿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왜 미래에 대해 비관하고 있습니까?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희망의 사다리가 망가졌습니다. 청년실업률도 11.1%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3%에 달해, 공식 실업률의 두 배가 넘습니다. 노인자살률, 노인빈곤률은 OECD 1위인데, 복지지출은 OECD 꼴찌입니다. 전월세 폭등으로 집 없는 설움에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1100조를 돌파할 정도로 무섭게 폭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80%를 넘었고, 가처분소득 대비 150%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IMF 국가부도 사태 보다 더 큰 "국민부도시대"가 올까 걱정입니다.
국민여러분!
국가가 위기에 놓였는데 정부는 여전히 불공정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2000~2012년 기간 동안 국민 전체 평균 실질소득은 9.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12년 기간 동안 상위 10%의 평균 실질소득은 39.3%로 훨씬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소득계층 하위 10%의 평균 실질소득은 6.2% 감소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했는데도 하위계층의 실질소득은 줄어든 것입니다. 불공정한 소득이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상위 10%가 국민 전체 소득의 44.8%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소득층 임금소득을 높이는 것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정책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세와 정부의 사회적 지출을 통해 분배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재분배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효과는 OECD 전체에서 칠레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대대적인 부자감세를 한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서민의 지갑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불공정한 분배입니다.
지난 연말정산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한 핵심은 '정직하지 못한 정부' 였습니다. 담뱃값을 2000원이나 인상하면 서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자명한 일인데도, 증세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가 없다고 약속했던 것과 달리, 그 소득구간 납세자 가운데서도 무려 40%에 달하는 205만명이 연말정산 세 부담이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2500만원 이하 과세미달자까지 포함시켜서 85%가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며 또 다시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려 541만명에게 세금을 환급하게 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황당한 잘못을 하고도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세 부담이 크게 느는데도 "세율은 건드리지 않았으니 증세는 아니다"라는 정직하지 못한 주장이었습니다. 입으로는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불공정한 세금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시장, 공정하지 못한 분배, 공정하지 못한 세금의 배후에 공정하지 못한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사회대통합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 철석 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서민경제 파탄과 국민 분열의 연속입니다. 국민입장에서는 배신당한 2년이었습니다.
반값등록금 약속은 사라졌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하겠다던 고교 무상교육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1~2학년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교실, 영아 종일 돌봄교실 모두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월 20만원 씩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후퇴했습니다.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도 필수진료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어떤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경제를 더 잘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성장에 무능하다거나 성장을 소홀히 한다는 편견도 깨졌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장이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보다 월등 좋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제는 경제성장의 성과를 일부가 독차지하자는 것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는 국민 모두가 나눠야한다는 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새경제(New Economy)로의 대전환
국민여러분!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가 되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목표입니다. 정권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겠습니다.
한국경제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함께 자료 하나를 보겠습니다.
2013년 전체 49만개 법인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중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3개 법인의 이익이 37.3%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경제는 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자료를 보면, 총 1619만 명의 근로소득자 중에서 5500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1361만 명, 84%에 달합니다. 심지어 2500만원 이하 소득자가 867만 명, 54%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월 급여 208만원도 안 되는 월급쟁이가 절반이 넘습니다. 여기서 세금 떼고 대출이자 떼고 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무슨 소비여력이 있겠습니까? 양극화가 극심한 한국경제의 실상을 우리 함께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왜곡된 구조로는 성장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곡된 경제구조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수출대기업을 지원하는데 국력을 소모했지만, 수출대기업의 경쟁력조차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경제는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던 후진국형 경제에서 벗어나, 한국경제를 위협하며 경제대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의 신생기업들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들로 성장하고 있고, 이제 전 분야에서 한국의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신생기업은 대기업으로 커 나가지 못하고, 한국경제 특유의 역동성은 사라졌습니다.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로는 지식기반 정보화 시대의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대기업 등 강자는 승승장구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은 피폐하는, 지금의 경제구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양극화로 인해 장기불황이 심화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경제(New Economy)를 제안합니다. 새경제가 기반하는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이고, 성장의 방법론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새경제의 생태계 - 공정한 경제
제가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경제의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입니다. 공정한 경제는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국민 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 구조입니다.
고래는 큰 바다에서 놀고, 작은 민물고기는 시냇물에서 놀아야 합니다.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모두가 힘을 합해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생과 협력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누구나 성장할 수 있고,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공유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쟁력도 더욱 높아집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독점의 폐해, 그리고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와 불법행위가 시장경제의 장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시장지배력을 휘둘러서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려야 합니다.
수출 대기업이 성장의 주역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세계 경제의 우등생인 독일의 원동력은 탄탄한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전 세계 히든챔피언 2700여개 중 1300여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작 2~30여개에 그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격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출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는 히든챔피언을 육성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국가의 자원배분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벌대기업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R&D를 몰아주는 등 재벌대기업위주의 자원배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시효가 다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인 먹이사슬 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합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기여분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커가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늘고, 생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대기업의 소득이 중소기업으로, 그리고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합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천국' 이탈리아에서 네트워크계약법(Network Contract Law)을 제정하여 중소기업 협업모델을 확산시킨 것처럼, 중소기업들이 서로 협력해 국내외 시장을 함께 개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새경제의 성장방법론 – 소득주도성장
기존의 성장전략으로는 '공정한 경제'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자체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경제의 성장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두툼하게 채우는 성장전략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세계적 추세입니다. EU, OECD, 다보스포럼, APEC 정상회의, ILO 등에서 추천하고,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경제 대국들이 실천하고 있는 성장방안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당 구청장인 서울 성북구는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의 청소노동자 김이월(가명)씨는 용역계약으로 월급 92만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경조사도 못 챙길 정도로 빠듯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소속으로 전환된 후 월급이 119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3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받으면서 지금은 127만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 5580원보다 1570원을 더 많이 받으면서 경조사에 3만원씩 꼬박꼬박 부조할 수 있게 되었고 장 볼 때 반찬거리 하나라도 더 사게 된다고 합니다.
지갑이 채워져야 소비가 늘어나고 결국 기업도 살아납니다. 실질임금이 1% 증가하면 민간소비는 0.52~0.71%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북구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이 확대되고 있고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진보의 경제가 한국경제의 희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면서 내수기반의 성장동력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더 벌어 더 소비하고 더 성장하는 전략"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소비가 확대되고, 내수가 살면 일자리가 늘면서 성장이 이뤄지는 선순환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금소득의 실질적 상승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대 다수 국민의 가계소득은 임금에 기반하고 있지만, 임금이 계속 정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OECD국가 중 1위(25.9%)입니다.
인간다운 삶의 최저선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시간당 5580원, 월 116만원으로는 3~4인 가족이 도저히 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당은 이미 2012년에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11%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무리 없이 소화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때까지 두 자리 수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600만 명을 넘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일자리의 질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를 보면, 학교 영양사 정규직 1년차 연봉은 2400만원이고 비정규직 1년차 연봉은 2040만원입니다.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10년차가 되면 정규직은 3400만원까지 올라가는데 비해 비정규직은 2135만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비정규직 근속 10년에 연봉이 100만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시간당임금,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등에서 비정규직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야합니다. 안전관련 업무와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기에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원치 않는 명예퇴직도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사회통합의 대표적 장애물이라면서 '쉬운 해고'를 중요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양극화가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이유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열악한 처우 때문이지, 정규직의 탓이 아닙니다. 진단이 잘못되었으니 처방도 틀렸습니다. 정규직의 '쉬운 해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까지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잘못된 처방입니다.
정규직의 고용안전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고용이 불안하니 미래가 불안해서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을 보다 안정시키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서 가계의 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합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은 당장은 기업의 비용을 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경쟁에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 정책을 펴야 합니다. 비정규직 고용은 경제에는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는 길이고, 또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가 직장에서 밀려나면서 늘어난 580만 자영업 종사자 대책이 필요합니다.
내수불황이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조씩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하층 자영업자는 사실상 자기고용 노동자입니다. 실업부조 등 적절한 보호 장치로 삶의 안전판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도록, 각종 세제혜택이나 4대 보험료 지원 등의 지원책도 함께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들의 필수수요 생활비를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에 지금 디플레이션과 장기불황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특히 국민들의 실생활비용을 낮춰서 생활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 박정희 정부가 토목인프라, 김대중 정부가 IT인프라를 구축해 기업과 국민들의 비용을 낮춰준 것처럼, 이제는 국가가 '생활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거, 교육, 보육, 의료, 통신 등 필수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소득을 높이는 생활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정부의 무대책 속에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사상최고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도 매우 빨라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를 실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줘야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보육의 국가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출산지원, 공공산후조리원확대, 0~5세 보육의 국가책임제,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등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했습니다. 적어도 건강보험 보장성 80%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노인요양시설, 치매 국가책임제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복지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야 합니다.
통신비 인하 등 생활영역 곳곳에서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도입을 통해 통신비, 자동차수리비, 맥주가격을 낮추자는 우리당의 '경쟁촉진 3법'과 4인 가족 기준 월50만원에 달하는 휴대폰 요금을 낮추기 위한 휴대폰 기본요금 폐지 법안 등 서민과 중산층의 필수 생활비를 줄여주는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넷째, 세금이 공정해야 합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세부담 증가속도가 두 배 가량 빠릅니다. 작년만 해도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보다 6배 이상 높았습니다.
법인세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을 부자감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깎아준 법인세율만 되돌려 놔도, 연 4조6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법인세도 예외 없이 다룰 수 있다고 한만큼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곧바로 추진합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되길 바랍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감면 제도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국세감면액이 2013년 30조에 달합니다. 조세감면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돌아가 조세체계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고용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조세감면 대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 설정을 높이고 누진율도 높여야 합니다. 금융과 자본소득 및 재산소득에 의한 고소득에 대해서도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유리지갑이라는 근로소득과 비교해 공평한 소득세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민 중산층 증세는 자제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서민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세수를 메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새경제의 철학 - 사람중심의 경제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경제에서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에 투자해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은 이제 물적 자본의 형성이 아니라 인적 자본의 축적을 위해 집중 투자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키워내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보육, 교육, 직업훈련, 보건, 복지, 문화, 체육, 안전, 환경 등의 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동시에 강력한 성장전략입니다. 복지는 공짜, 낭비라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국면에서 복지가 발달된 북유럽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내성도 가장 강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람에 투자하면, 생활비는 내려가고 삶의 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은 높아질 것입니다. 소비가 진작되고, 투자는 확대될 것입니다. 소득불평등은 작아지고, 사회의 역동성은 커질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적 해결 없이 경제문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임금과 노동시간, 정년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리고 국가재정을 수반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의 문제는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고 복잡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타협기구의 틀 속에서 공무원들까지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 일을 정부와 여당이 해온 것이 아니라 우리당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정부가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성과에 급급해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려 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당은 재정절감 효과와 적정노후소득보장을 함께 이루는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행스럽고 고맙게도 2009년의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이미 많이 양보한 공무원들이 또 다시 고통 분담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도 우리당의 안으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좀 더 성의를 보이고 노력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합니다. 최고 경영자와 임원들은 고액의 성과급과 연봉을 챙기면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간접고용을 갈수록 늘리고, 사회적 문제인 소득 불평등 문제를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IMF 시기 온 국민이 금모으기를 해서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대기업을 회생시켜주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이 국민들에게 보답할 차례입니다. 그것이 대기업도 사는 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공멸이냐 공존이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통 크게 결단해서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자 입장에서 적극 중재해야 합니다. 우리 당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세월호 인양과 시행령 철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참사를 교훈으로 삼아서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고, 생명이 먼저인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자는 첫 출발입니다. 유족들의 바람도 그것입니다. 유족들은 자신들의 아픔이 안전한 나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진상규명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과 정부는 세월호 인양에 대해 아직도 이런 저런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에 사람이 있습니다. 비용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아홉 분의 실종자를 위해서도, 진실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인양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인양해 팽목항이나 안산에 두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상징과 교훈으로 삼는다면 비용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의 취지대로 조사특위가 진상규명에 관한 전반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룰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월호의 슬픔을 대한민국을 바꾸는 계기로 삼읍시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대한민국의 가치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정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자방 비리 조사
국정조사를 통해 '사자방' 비리를 반드시 밝혀내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손해배상도 받아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은 감사원도 잘못된 사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국고 22조원은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무려 100만개 입니다. 그 중 10조원이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이명박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들어간 돈이 석유, 가스, 광물 세 공사만 해도 27조원입니다. 앞으로 더 들어가야할 돈이 34조원으로 총 61조3000억원입니다. 그 중 회수액은 4조600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미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 더 큰 손실이 예상됩니다. 다른 공기업들까지 합치면 손실규모는 훨씬 더 커집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 낭비, 최대 규모의 혈세탕진, 최대 규모의 정권차원 비리입니다. 새누리당이 계속 진실규명을 가로막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할 일은 방패막이가 아니라 반드시 진상을 밝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고 추상같은 기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우리의 국방과 안보는 참담한 수준으로 무너졌습니다.
특히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군 내 각종 사건사고와 방산비리는 정권의 안보 의지와 능력을 의심케 합니다. 우리 군 창설 이래 지금처럼 군 수뇌부가 방산비리에 줄줄이 엮여 철창으로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안보무능, 사상 최악의 기강해이입니다. 방산비리는 단순한 부정부패가 아닙니다. 국가안보에 구멍을 뚫고 안보를 돈과 바꾸는 매국행위입니다.
사태가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말만하면 강조하는 것이 안보인데 새누리당 집권 이후 안보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비리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국민들이 국가의 안보를 믿을 수 있도록 하려는 우리 당의 노력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
새누리당 정부는 평화에도 실패했고 안보에도 무능했습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아까운 장병들과 국민들의 생명이 희생됐고 온 국민이 전쟁의 불안에 떨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힘으로만 지키는 안보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비용과 희생이 너무 큽니다.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가 가장 좋은 안보입니다. 또 가장 경제적인 안보입니다.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국방안보 정책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남북은 2004년 6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서해 일대와 군사분계선에서 초보적인 신뢰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07년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는 군사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만 제대로 실천해도 우리 장병들과 국민이 희생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서해의 분쟁을 항구적으로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실현되면 인천에서 해주까지 뱃길이 열리고, 강화도에서 북으로 다리를 놓아 인천-개성-해주를 남북경제협력의 '황금의 삼각지대'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잘 풀어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 정권보다 훨씬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남북경제협력
남북협력은 이제 대북전단이라는 사소한 걸림돌로 지체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남북경제협력입니다. 남북경제공동체와 북방경제는 한반도 경제의 출구일 뿐만 아니라 정체된 한국 경제의 꿈과 희망이기도 합니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접근입니다. 저와 우리 당이 이미 여러 번 지적한바와 같이, 5.24조치 해제 없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전면해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5.24조치의 유연한 적용으로 남북관계를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정상선언 등 남북한의 지난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금강산관광의 재개와 대북전단 살포의 규제에서도 더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북관계의 발전은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계에 이른 우리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도 남북경제협력이 절실합니다.
개성공단을 활성화 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래의 합의대로 2단계, 3단계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SOC건설과 광물자원개발에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어야 비로소 통일대박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멀리 중동에 가서 우리경제의 활로를 찾으려하듯이 같은 노력을 남북경협을 위해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습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어려운 위기를 잘 넘겨왔습니다. 여야를 떠나 진보-보수를 떠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야 진정한 대한민국의 영광의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말고 도전을 회피하지 맙시다. 정치가 달라져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경제가 잘못되는 가장 큰 원인이 정치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모두 정치가 만든 것입니다. 정치가 정직하고 정의로워야 경제가 정의로워집니다.
정치가 곧 경제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소득이 골고루 돌아가는 소득주도성장이 민주주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가 '새경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경제민주연합'이기도 합니다.
1971년 장충단공원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가 했던 말을 다시 인용하며 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특권경제를 끝내야 합니다."
우리당이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어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두툼하게 채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