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간 논의를 거쳐 AIIB에 예정창립회원국(prospective founding member)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AIIB는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국제금융기구다. 지난 2013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제안으로 추진돼 왔다.
AIIB가 조성할 기금 규모는 1000억 달러다. 중국은 이 중 500억 달러를 출자해 50%의 지분율과 의결권을 갖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국의 AIIB 가입을 독려해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중국으로부터 가입을 권유받은 지 8개월 만에 참여 의사를 공식 발표하게 됐다.
우리나라가 국제금융기구 설립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AIIB 창립 준비단계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힌 국가는 중국을 비롯해 인도,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아세안 10개국 등 21개국이다. 또 최근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AIIB 참여 의사를 밝혔고 호주도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아 4월15일 예정창립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된다. 6월 중 설립협정문 협상을 완료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면 창립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창립회원국 자격으로 참여 국가 간 지분 협상 과정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몫의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게 최대 쟁점이다. 국가별 지분은 GDP를 주요 변수로 해서 산정하게 된다.
기재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AIIB가 책임성, 투명성, 지배구조,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에서 기존의 다자개발은행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모범적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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