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는 25일 이번주 활동시한을 앞둔 가운데 재정추게 모형 확정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협상이 돌파구를 찾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협의안 도출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회의를 갖고 공무원연금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재정추계모형 확정에 합의했다. 재정추계모형은 연금 수입·지출액 등을 전망한 추계치로 소득대체율 산정의 토대가 된다.
아직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보완·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타협기구내 3개 분과위 가운데 처음으로 합의점이 도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촉박한 만큼 이르면 이번주 내에 최종 추계치를 대타협기구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전히 소득대체율과 연금개혁 방식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노후소득분과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에서도 논의에 어느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분과에서도 '김태일안'도 제시됐고, 더 얘기를 하면 작품이 나올 것 같다"며 "다만 4일 남은 것 때문에 아쉽다"고 말했다.
대타협기구는 26일 오전 10시 노후소득분과위, 오후 2시에는 연금개혁분과위 회의를 소집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새누리당의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기반에 둔 것과 달리 중하위직 공무원일수록 납부한 보험료 대비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연금 수준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방식을 제시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90%가량이 7급 이하 공무원이어서 노조 또한 반대할 명분이 부족해 이같은 안으로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