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재정 등 3조1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연내 6조9000억원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반기부터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해 금리 인하와 정책 시너지를 내고 부족한 유효수요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당초 58%에서 59%로 상향 조정해 집행 규모를 2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경기 부양을 위해 마련한 '46조원 패키지'의 올해 집행분 11조원 중 상반기 집행 규모를 1조1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부 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을 독려해 연내 6조9000억원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는 유가하락, 부지매각 등으로 투자 여력이 있는 한전 등을 중심으로 당초 계획대비 1조4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은 올해 투자분을 5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운용사를 통한 프로젝트 발굴을 병행하고 매월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어 투자를 독려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조기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중 약 5000억원의 신규 투자 효과를 낸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여수 산업단지 내 신규 공장설립 문제와 경북 영향 풍력발전사업 등 현장 대기 프로젝트와 관련 법령 해석 등을 통해 기업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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