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1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여야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같은 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을 간사로 의결하고 위원들 간 상견례를 가졌다.
이병석 위원장은 "지난해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은 우리 특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며 "향후 대한민국 정치 방향의 100년을 정하는 하나의 주춧돌을 놨다는 의미를 살릴 수 있게끔 압축적이고 생산적인 정개특위로 좋은 결과물을 국민께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선거제도를 시작으로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도 "국회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일을 해야 한다. 정치는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정치발전을 위해서 이해관계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8월31일까지 활동기간을 가지고 선거구 개편 등 각종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제를 다룬다. 특히 246개의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현행 3:1에서 2:1로 변경해야 함에 따라 내년 4월 20대 총선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됐다.
하지만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등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이를 둘러싼 앞으로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체 선거구 가운데 4분의 1(62곳) 이상이 조정 대상이고, 그 과정에서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
이와 함께 선거구 조정뿐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천권을 당 대표나 유력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선거를 두 번이나 개최하는 데 따른 비용 문제,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정수 조정 등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정치 관계법 개정 의견까지 반영해 정치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중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는 영남을 기반으로 둔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데는 지역구 대다수 의원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과거에도 선거구 조정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동료 의원들끼리 물리적 충돌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바 있어 여야는 물론 각 당내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려 앞으로 넉 달간 특위 활동 중에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