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노사 자율에 맡기고, 법인세 인상은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대한상의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금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지, 정치권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는 경제계의 우려를 경청했다"며 "정치권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은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는데 (정치권과 경제계가)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정책 간담회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5명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법인세율 인상 ▲규제시스템 개선법률 조속 입법 ▲노동부문 구조개혁 ▲사업재편지원 '한국판 원샷법' 제정 지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비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상의 측 한 참석자는 "2008년 3%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인상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각종 법인세 감면 제도를 대폭 축소했고 올해부터 기업소득환류세도 새로 시행되기 때문에 실질적 법인세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조정해 재정낭비를 줄이고 법인세율 인상을 최후의 카드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 활력 제고정책과 상치되고, 세계 각국 역시 조세경쟁 차원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규제 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대한상의 측은 "기업이 새로운 일을 벌일 때 진입장벽과 포지티브 규제로 신사업 기회가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원칙허용, 예외금지) 전환과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한상의 입장에 공감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경우 정부안, 여당안, 야당안이 혼재돼 진도를 못 내고 있다"며 "최소한 정부안으로 논의을 진행하고, 입장차가 있는 규제비용총량제, 의원발의 규제입법 문제의 경우 야당, 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문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있었다. "3월 말 시한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필요시 조속 입법조치 해달라"는 상의 회장단 건의에 대해 새누리당은 "3월 말까지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도록 역량을 결집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재편추진을 위해 규제애로를 한방에 해결해 주는 이른바 '원샷법'(사업재편특별법) 제정을 주문한 상의 회장단 건의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 기업의 애로사항과 산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중 FTA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경제계 한 참석자는 "한중 FTA는 14억 중국시장 선점의 좋은 기회로 본다"면서도 "과거 한미 FTA 때는 국회비준이 늦어져 협상타결에서 발효까지 60개월 가까이 걸려 일부 사업이 지체되기도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회는 정식 서명이 이뤄지는 즉시 조속한 비준동의는 물론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중 FTA 경제효과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정책위 의장, 이정현 최고위원(중기특위 위원장), 이현재 의원(중기특위 부위원장), 홍일표 의원, 심윤조 의원, 류성걸 의원, 이진복 의원, 권성동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서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이만득 삼천리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 상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