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하면서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된 것과 관련 국민 절반이 '잘못된 판결'이란 반응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이달 3~5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이번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53%는 '잘못된 판결'이라 답했다고 6일 밝혔다. 34%는 '잘된 판결'이라고 답했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잘된 판결' 42%, '잘못된 판결' 43%로 긍정-부정 입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여성은 '잘된 판결'(26%)보다 '잘못된 판결'(63%)이란 응답이 더 많아 간통죄 폐지에 대한 성별 견해 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란 시각이 더 우세했으나, 30대와 40대는 '잘된 판결'과 '잘못된 판결' 의견이 각각 40% 초반으로 팽팽히 맞섰다.
간통죄 폐지를 잘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38명, 자유응답) '개인의 사생활/자유/성적의사결정권 문제'(34%)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시대 변화/현실 반영'(19%), '(간통죄는) 법적 실효성 없다/유명무실한 법'(14%), '국가가 관여할 바 아님/법이 다를 수 없는 영역'(11%) 순으로 나타났다. 폐지 긍정 평가자 중에서도 젊은 층은 주로 '개인 사생활/자유'를,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시대 변화'를 많이 꼽았다.
간통죄 폐지를 잘못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529명, 자유응답) '성적, 도덕적 문란/불륜 조장 우려'(26%), '잘못한 일은 처벌해야 한다'(11%), '가정과 결혼 제도를 지켜야 한다'(10%), '폐지는 시기상조/아직은 이르다'(10%) 등을 지적했다. 특히 '성적, 도덕적 문란'에 대한 우려는 50대 이상 여성(주로 가정주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갤럽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7%는 긍정 평가했고 54%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에 비해 4%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4%포인트 하락했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16%/69%, 30대 19%/74%, 40대 23%/68%, 50대 55%/38%, 60세 이상 68%/25%였다. 50대의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18%포인트 상승해 1월 첫째 주 이후 두 달 만에 부정률을 역전했다. 설 직후인 지난 주 직무 긍정률 반등이 60세 이상에 힘입은 바 크다면, 이번 주 추가 상승은 50대의 변화에 기인한다. 40대 이하와 60세 이상은 지난 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07명)은 71%가 '잘하고 있다'고 답해 1월 첫째 주 이후 두 달 만에 긍정률이 70% 선을 회복했고 21%는 '잘못하고 있다'고 봤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95명)은 8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56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2%, 부정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