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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대책 논의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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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중국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역량 강화 등에 9천32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한ㆍ중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과 담보금 상향 기준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6일 오전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선결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27일 열리는 제4차 한ㆍ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불법조업 재발방지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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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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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기존 외교채널을 활용해 교차ㆍ공동승선 등 상호 협력적인 단속 방안을 추진하고, 한ㆍ중 관계당국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어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전담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ㆍ남해안에 대형 함정을 9척 늘리는 한편 고속단정(10ｍ급) 18대를 오는 2014년까지 모두 신형으로 교체하는 등 단속 역량도 강화한다.
아울러 함정 운영인력 191명을 증원하고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전원(342명)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바꾼다는 원칙 하에 우선 내년에 기존 54명에서 156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에게만 지급하던 총기를 전원에게 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총기 사용이 가능토록 연내 단순화된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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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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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경전용부두 설치를 조기 추진해 대형함정의 이동성을 강화하고, 해상특수기동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장출동 수당(월10만원) 등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불법조업을 적발해도 처벌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약했다는 지적에 따라 벌금과 담보금 상한 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법 개정시까지 현행 벌금 범위 내에서 담보금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상습적인 불법어선에는 벌금 범위 내에서 담보금을 1.5배 가중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담보금을 납부해도 무허가조업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 규모는 총 9천324억원으로, 정부는 이 중 내년 소요예산 1천84억원을 여야 협의를 통해 올해 말 임시국회에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 총리실장은 "인력ㆍ장비 보강, 총리 지급ㆍ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연내에 즉시 시행하고, 수립된 주요 대책은 내년 성어기인 4∼5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