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동안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이 66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92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해 이 중 72.2%인 665개 기관에서 178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중 402개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기관에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금액도 크게 늘어 2009년 32억원에서 2011년 97억원, 2013년 112억원, 2014년 17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장기요양기관이 2008년 8천444곳에서 2014년 1만6천525곳으로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