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3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4년도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를 보면 4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1개, 차관급 21개)의 지난해 업무 성과를 3개 과제(▲국정과제 50점 ▲규제개혁 25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25점) 중심으로 평가해 '우수·보통·미흡'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국정과제 부문에서는 '미흡' 판정 받은 기관들은 국정과제 부문에서는 방산비리(국방부·방위사업청), 세월호 사고(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안전행정부) 등 원전비리(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킨 사건·사고 관련 부처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 부진 요인으로는 ▲선제적 대응 부족 ▲사회적 갈등에 소극 대처 ▲입법 지연 등이 꼽혔다. 이들 부서와 달리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등은 기초연금·FTA·투자 활성화, 규제개혁 등 정부의 핵심 과제를 수행한 공로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규제개혁 부문에서는 외교부·법무부·고용부·병무청·소방방재청·기상청 등 6개 기관이 미흡 등급으로 구분됐다. 이들 부처는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이 낮고 규제일몰 적용 등 시스템 개혁 노력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중소기업청 등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부문에서는 제도개선 실적이나 홍보 등 민간 확산 노력이 저조한 부처가 최하 등급을 받았다.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은 ▲교육부 ▲외교부 ▲해수부 ▲방통위 ▲방사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해양경찰청 등이다.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추진한 기획재정부 등과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관행을 개선한 보건복지부 등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불법폐수 기준, 벌목가능수령 기준 등의 단속 규정을 현실화한 환경부와 산림청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