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폐회 이틀을 앞둔 2월 임시국회가 주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4월 임시국회로 이월될 우려가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이번 국회의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은 적용 대상 확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채 막판까지 몰린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지칭)를 주요 처벌 대상으로 삼았으나 정무위에서 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수정안을 내면서 표류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위헌 논란마저 있다는 지적이 국회 법제 사법위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는 이미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개최 시한을 넘겼지만 여야가 공방만 벌이며 인준을 지연시키고 있어 대법관 공백 장기화 사태마저 우려된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관련 주요 법안들도 야당이 원안 통과를 고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과 얽히면서 처리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유아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도 이번 국회에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 방식에 제동을 걸면서 멈춰선 상태다.
#2월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