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윤근일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6일 경제 분야에서는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값 인상으로 불붙은 증세·복지 논쟁이 쟁점이 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세금 폭탄 등으로 실질적 증세가 이뤄진 것 아니냐고 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정부를 향해 "세금은 올랐는데 증세는 안 했다고 대통령과 정부는 강변했다"면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 장난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완구 국무총리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증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부 장관은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차원에서 올린 것이고, 또 연말정산 문제 관련해서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생긴 문제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증세는 복지 등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을 과감하게 정비한 뒤에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또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주요 복지는 이미 OECD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복지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활성화 및 복지재원 마련 대책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환원이 논쟁의 중심이 됐다.
새정치련 윤호중 의원은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은 못한다고 말씀하고 서민들에게 부담되는 모든 증세수단을 다 동원했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 이 정부에 대해서 느끼는 배신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현 단계에서는 경제회복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고 또 국가간 조세 경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 통과에 야당이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불어터진 국수가 아닌 삶지도 못한 국수, 삶아보지도 못한 국수, 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민생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이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경제 현안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