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지난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25일 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이 완료됐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해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를 이끌어 실질적인 FTA의 효과를 보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10일 실질 타결을 선언한 한·중 FTA의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인 7428개, 수입액 기준 85%인 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단계별로 20년 이내 철폐한다. 한국도 품목수 92%인 1만1272개, 수입액 91%인 736억달러의 수입 관세를 20년 이내 없앤다.
발효 즉시 대중 수출 730억달러, 대중 수입 418억달러 규모의 교역품이 무관세로 거래된다. 또 국내총생산(GDP) 10조4000억달러에 이르는 거대 중국시장 진출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특히 한국은 실질 타결 후 기술협상을 통해 통신 분야와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 분야를 구체화했다. 또 금융, 통신 분야에 대한 별도 챕터를 만든 것도 성과로 꼽힌다. 중국이 금융, 통신을 FTA 별도 챕터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양국은 금융서비스 규제완화, 금융서비스 위원회 설치, 투명성 강화 등을 규정해 양국 금융산업에 대한 시장접근 기반을 개선했다. 통신 분야도 망·서비스 접근 보장, 상호접속 제공, 교차보조 금지 등을 통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을 약속했다.
개성공단의 생산품 원산지 기준도 이번 가서명에서 명확히 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 중 310개 품목에 대한 한국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고 310개 품목은 매년 우리가 원하는 품목으로 바꿀 수 있다. 또 원산지 지위 인정기준은 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수출가격의 40% 이하 및 원산지 재료 가치가 총재료가치의 60% 이상 요건을 동시 충족하면 된다.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북한 내 역외가공지역 추가 설치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번 FTA와 관련 업종별로는 전자, 기계, 화학 등 중국보다 경쟁 우위를 갖는 업종은 수혜가, 의류,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수입급증으로 피해가 예상된다.
대중 수출 1위 품목인 LCD 패널은 양국 모두 FTA 발효 후 8년간 현행 중국 5%, 한국 8%의 관세가 유지되며 9년 차부터 관세가 감축돼 10년 차에 관세를 완전 철폐한다. 기술장벽과 관련해선 국제공인 시험성적 상호수용 촉진, 시험·인증 기관 설립 지원, 시험·인증 관련 애로완화 협력 등 무역기술장벽(TBT) 애로 완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정부는 기업의 한·중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차이나 데스크를 설치하며 철강, 석유화학, 섬유, 일반기계, 전자·전기, 생활용품, 농업, 수산업, 보건의료 등 주요 활용 품목의 유망품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신속통관, 비관세장벽 해소, 투자유치 확대, 서비스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 등으로 한·중 FTA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가서명한 한·중 FTA 협정문 영문본은 25일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했고 한글본은 번역·검독 등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한중 FTA 가서명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았다.
정부 대책은 주로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출기업들이 통관이나 비관세 장벽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우리 시장 개방으로 국내 업계가 볼 타격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