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핀테크('Fianacial'+'Technology'의 합성어,금융과 IT의 융합산업)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폐지해야 하며 미국과 일본 사례를 참조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금융과 ICT기술의 융합을 위한 무(無)규제 원칙 : 금산분리에 가로막힌 핀테크 산업 성장'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핀테크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미국·일본과 같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보고서는 "핀테크 서비스 업무 영역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은 플랫폼 서비스 영역"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 플랫폼 서비스 확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서비스 영역이 플랫폼 서비스에 융합될 것"이라며 온라인 지급결제 시스템 뱅크월렛 카카오, 알리페이, 애플페이같은 사례처럼 인터넷 전문은행 등 기존의 금융기관(은행)이 아닌 플랫폼이 지급결재·자금송금·자산관리·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중국의 알리바바(Alibaba)나 미국의 페이팔(Paypal) 등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선진화된 금융서비스와 안정적인 금융기술에 기반한 플랫폼 서비스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핀테크 산업 육성을 확대하려면 금산분리 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자동차 회사 지엠(GM)과 비엠더블유(BMW)같은 산업자본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소유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기관이 20% 이상의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한 김 선임연구원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으로 유통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수익도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일자리 증대에도 기여한다고 말한다. 김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핀테크 허브 런던 테크시티에서 2013년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투자가 2억 6천만 달러에 육박하고 기업체는 8만 8천개 이상을 넘어섰다"며, "런던에서 증가한 일자리 중 27%가 테크시티에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라인 지급결제서비스 페이팔(Paypal)의 경우 모기업인 이베이(eBay)의 수익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유통기업·ICT기업의 금융서비스 수준이 제자리에 머문다면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이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를 계속한다면 핀테크 혁명에 부응하기 어렵고 금융 산업 수준이 향상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핀테크 산업에 금융산업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핀테크 산업에 무(無)규제 원칙을 적용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