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정부가 재정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개혁 추진에 팔을 걷어부친다. 정부부처 내 재정개혁분과를 설치하면서 재정개혁과제 발굴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체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사안 등을 결정했다. '재정개혁분과'는 앞으로 재정전반에 걸쳐 재정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분과와 협력해 재정개혁과제 발굴 등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세월호 사고 등을 감안해 국민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 맞춤형 중기 투자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분과'도 구성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국민안전분과에서는 재난 및 방재전문가, 지방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안전분야 재원을 현장수요에 맞게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중기 재원배분 및 재정개혁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 분과의 경우 외국계 회계법인인 딜로이트(Deloitte)를 연구책임기관으로 선정해 글로벌기업의 시각을 반영키로 했다. 또한 5월말 공개토론회 개최시 복지·교육 분야 등에 대양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은 경제살리기와 최근 3년간 세수감소에 따라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는 추세였다"며 "이번 재정운용계획에서는 지난 2년간의 재정운용 성과, 재정여건 변화를 분석해 향후 중기 재원배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