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정부의 세수결손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기업실적 하락과 내수부진 등으로 10조원대 세수결손을 보여 사상 최대규모를 나타낸 것.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논란 가운데서도 올해 세수 목표는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 방문규 2차관은 10일 감사원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회계연도 총 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지만 예산에 비해 10조9천억원이 부족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기업 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가 부진했고, 내수부진과 환율하락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도 덜 걷혔다"면서 "이외 저금리·주식거래 부진으로 이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진한 것도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재난 해에도 세수결손을 기록함으로써 2012년부터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하게 됐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의 8조6천억원보다 큰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세수 결손 확정치는 정부가 1월에 밝힌 잠정치 11조1천억원보다는 2천억원 줄어든 규모다.
올해 세수를 보면 기업으로 부터 덜 걷은 대신 개인에게 더 걷은 경향이 나타났다.
세목별 예산 대비 부족액은 법인세 3조3천억원, 관세 1조9천억원, 부가가치세 1조4천억원, 소득세 1조1천억원, 증권거래세 등 기타 2조3천억원 등이었다. 반면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등으로 양도소득세(8조1천억원)는 전년보다 1조4천억원, 예산보다 1조1천억원 더 걷혔고 종합부동산세(1조3천억원)도 전년(1조2천억원)과 예산(1조1천억원)보다 늘어났다.
세외수입은 93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천억원 늘었지만 예산에 비해서는 1천억원 부족했다.
총세출은 291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1천억원 증가했으며 예산액(309조7천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7조3천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317조원 중 92.0%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연도 이월액 8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천억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경기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 경기 영향이 없는 정부 내부지출 조정 등을 통해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해 총지출기준 불용 규모를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재부는 올해 세수 목표 달성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노형욱 관리관은 "지난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경제에 하방 위험이 있지만 유가 하락 등 긍정적 요인도 있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면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