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증세없는 복지'논란 속에서 정부가 탈세에 대한 옥죄기에 나섰다. 일단 지하경제 양성화, 경제활성화, 세출구조조정 등 기존의 대책을 착실히 수행해나가는 형태로 나간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역외 탈세, 민생침해사범, 고소득자영업자, 대법인·대자산가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의 탈세 방지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세무서에 국제조사팀을 신설해 역외탈세 적발과 방지 등을 담당키로 했다.
세정 당국 관계자는 "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원 투명성을 강화해 조세의 공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세입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경제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국세청 내 임시조직인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기획 태스크포스'(TF)를 올해부터 본청 조사국의 '지하경제 양성화 팀'으로 정규 조직화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자신의 핵심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의 철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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