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의 규제개혁에 있어 느린 후속조치가 국민들과 기업들의 체감을 덜하게 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규제개혁과 실적을 평가할 때 계획보다 결과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일 '규제개혁 체감도 저하요인 비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규제개혁의 체감도 감소 요인으로 △후속조치의 지연, △개혁 성과 미흡, △소극적 의견수렴을 꼽았다. 본 연구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의 규제개혁 만족도 설문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각 기관의 규제개혁 만족도 평균한국ㄱ치는 규개위 67.9점, 전경련 94.6점, 대한상의 38.1%, KDI 2.7점이었다. 반면 '후속집행의 신속성'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규개위 66.7점, 전경련 89.9점, 대한상의 26.9점, KDI 2.66점으로 모든 기관 조사에서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규제개혁의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배경으로 정부 평가에서 이행실적에 대한 반영률이 낮다는 점과, 과대 포장된 '규제의 성역화'를 들었다.
김현종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정부부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때 후속조치 수행 항목의 평가배점이 10%에 불과하다"며,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성역규제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크다는 점도 후속조치 지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규제개혁의 성과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미흡한 점도 만족도 하락의 요인으로 꼽았다. 김 실장은 "규제개혁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로 규제비용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규제비용 부담 수준이 높은 점이 규제개혁 성과의 제약 요인으로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담당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자세도 체감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김현종 실장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려면 정부부처의 규제개혁 실적을 평가할 때 계획보다 결과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현재 전체 평가점수의 30% 내외인 규제개혁 이행실적과 효과성 분야의 평가배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행정규제기본법 상 세법·상법에 규정된 규제는 규제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규제의 외연 확대를 주장했다. 이른바 성역규제 개혁을 위해 컨트롤타워로서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조정실의 기능과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