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이동통신 가입비가 폐지하고 알뜰폰 활성화로 통신요금 인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1분기내 이동통신사의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유도하고, 연내 알뜰폰 시장점유율 10%이상을 목표로 한 활성화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미래부는 1분기 내 이통사의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동통신 가입비를 2015년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가입비 전면 폐지에 따라 가계통신비가 지난해보다 17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의 하나로 알뜰폰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 대상의 도매제공 의무제 일몰 시기를 2016년 9월까지 연장해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도 지난해 7.9%에서 10% 이상 높이기로 했다. 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범위를 기존 소매상인 이동통신사에서 도매상인 알뜰폰 사업자로 확대한다. 기존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도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다.
상호접속료 제도도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상호접속료란 발신 쪽 사업자가 수신 쪽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의 경우에도 이통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에 따라 요금, 품질, 서비스 등 본원적인 통신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부는 올해도 창조 경제 확산에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내 전국 17개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센터 간 연계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 각 센터는 유관 기관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파견받아 '혁신지원 코디네이터'로 활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