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대북단체 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와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소장 이한별)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에 위치한 주한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스웨덴 이민국에 의해 중국으로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탈북 고아(일명 꽃제비)의 인권을 보호하고 해당국의 난민심사를 재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탈북자 2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먼저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탈북 고아 소년은 함북 회령에서 출생이며 7세 때 어머니가 병사하고 8세 때 아버지가 말실수로 정치범수용소로 잡혀간 후 꽃제비로 생활하다가 2013년 3월 중순 탈북 브로커의 도움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4월 초 스웨덴에 도착해 한 구호단체를 통해 난민신청을 한 상황"이라고 탈북 소년의 소식을 전했다.
이어 "탈북 소년의 난민신청은 2013년 7월에 거절된 후 2년여 동안 망명 신청 소송으로 이어지다가 마지막 세 번째 항소가 최근 이민국 법원에 제출됐다"면서 "그러나 이민국은 이 소년이 북한출생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중국 조선족'일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원래 왔던 나라로 강제송환하기로 한 법원판단에 따라 송환 절차에 들어갔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에 본 단체들은 이 소년의 강제송환에 관한 인권침해 문제를 접수하여 조사에 착수하였고 현지의 이민국이 위탁한 민간조사원이 이 소년을 상대로 실시한 두 개의 인터뷰 녹음파일을 입수하여 자체 분석을 실시했다"며 "동시에 이 소년이 출생하여 꽃제비를 하며 살았던 동일 지방출신(함경북도,양강도)의 탈북자들과의 집단 청취를 통해서 이 소년의 사용 어휘, 어투, 인지능력 등 전체상황을 분석했고, 그 결과 스웨덴 이민국(민간조사원)의 두 차례의 조사방법과 조사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있고 결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본 기자회견에서는 약20명의 이 소년과 동향인 탈북동포들이 나와서 이 소년에 대한 난민심사의 재심을 요청하고 탈북고아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으로 스웨덴 정부의 강제송환을 즉각 중지하도록 요청한다. 이 탈북 고아의 생명과 탈북난민의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해 도와달라"며 강제송환 중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스웨덴 정부를 향해 ▲스웨덴 정부가 북한과 탈북자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현지 면접관의 조사보다는 한국정부와 협력해 북한에 정통한 한국의 전문가와 함께 소년의 신분을 밝힐 것 ▲스웨덴 정부는 그 소년의 강제송환절차를 중지하고 지금이라도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신원 확인 공조를 이루고 한국정부로 이 소년을 인도할 것 ▲스웨덴 정부가 이 소년에 대한 부정확한 결론을 내리고 중국으로 강제송환을 하여 북한으로 재송환되어 처형되거나 박해를 받는 경우에 이 아이의 운명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할 것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