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번 청와대 개편에 대해 "박근혜정부 출범 이래 최악의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인사참사"라고 비난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이 제기한 인적쇄신의 근본 원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있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국민이 지목한 의혹의 중심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에게 무한 신뢰를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도 국민의 목소리 여지없이 무시됐다"며 "사퇴 없는 조직개편, 이름만 바꾼 수석실, 수석과 중복되는 특보단 신설, 이것을 인적쇄신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국민은 새누리당 정권에 세월호 참사든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이든 책임지는 사람이 없냐고 묻고 있다"며 "이번 인사개편이 국민의 질문에 대한 청와대 답변이라면 분명히 오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지명은 청와대 쇄신과는 관계없다"며 "이 내정자는 원내대표로서 여야 주례회동 정례화 등 야당과 소통해왔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총리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제1야당으로서 분명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전업주부 가정의 불필요한 어린이집 등원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무상보육 폐기 선언', '여성 차별선언'으로 규정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책임을 전업주부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아동학대 파문을 불안한 부모를 상대로 협박한 것에 불과하다"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일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당연히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여야 한다"고 문 위원장은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인데 답답한 노릇"이라며 "(정부가)'애를 낳으라'고 하면서 또 '애나 봐라' 하니 국민적 신뢰가 없다. 엇갈린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연말정산 대란과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3대 재정확보 방안인 세금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정부지출 구조조정이 전부 실패로 돌아갔다"며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서민증세만 있고 복지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