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국민 2명 중 1명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만 19세~70세 미만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15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69.1점으로 집계됐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면 61.8점으로 2008년에 비해 5.1점 상승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고소득, 고학력, 대도시일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자부심은 높아진 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대한 만족도는 50대 초반에 머물렀다.
인구노령화와 소득수준 확대,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커진 의료수요를 건강보험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보장률은 2004년 61.3%에서 10년째 60%대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에는 보험료의 적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보장성 확대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에서도 보험료 부분의 중요도는 2008년에 비해 11.5%포인트 줄어든 반면(41.7%→30.2%), 보장성부분 중요도는 같은 기간 23.3%에서 45.0%로 21.7%포인트 뛰었다.
보험행정의 질과 관련해서는 만족도와 중요도 모두 1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등에 대한 대응 등 진료비 청구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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