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연말정산과 관련해 홍보부족을 지적하며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수부진 속에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교부금 등 제도의 개혁을 통한 재정확충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위민1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헸다. 이 자리에는 새롭에 임명된 수석보좌관과 특보단도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참모들이 근무하는 위민1관에서 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 연말정상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많은 불만을 제기하셨다"며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2월에는 설도 있고 새 학기를 맞아 가정마다 여러 가지 지출할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치밀하게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에 정책조정수석실을 만든 것도 이런 부분을 잘 종합해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교부세에 대한 개혁의지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는) 1960년대 도입한 이후에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자체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가 점검해야하고 또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전혀 없다"면서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최근 '갑질' 논란과 어린이집 안전문제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전근대적이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여전하다"며 "올 한해는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에 보다 속도를 높여 정상화의 사회적 확산기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통해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해 지적했지만 증세의 필요성은 언급하지 않아 '증세없는 복지' 논란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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