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달 17일 퇴임하는 신영철(61·8기) 대법관 후임으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임명 제청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내달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 원장과 한위수(58·12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강민구(57·14기) 창원지법원장 등 3명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들 중 박 후보자가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헌법적인 사명을 다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가는 데 최적격자라고 판단했다.
이는 법원 내·외부에서 수렴된 사회 각계각층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물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의지, 국민과 소통하며 봉사하는 자세, 인품과 경륜,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결과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 후보자는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췄을 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사, 국책연구기관장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과 넓은 안목을 갖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하고, 동의 투표가 통과되면 박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경기 시흥 출신인 박 원장은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미국 조지워싱턴대 법학대학을 거쳐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 서울지검 외사부장 등을 거쳐 2005년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가 2009년 서울북부지검장을 끝으로 물러났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박 원장은 2010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이 불거지자 스폰서 특검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으며, 지난해 1월엔 제13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25년간 검사로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법정의 실현에 헌신한 것은 물론, 변호사와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상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