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까지 실제로 걷은 국세수입과 당초 목표치가 1.8%p 격차를 벌이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정부의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0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5조6000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11월까지 누적 총수입은 316조8000억원, 총지출은 313조5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조3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도 전년 동기(16조9000억원) 대비 13조6000억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33조5000억원)을 차감하면 관리재정수지는 30조원을 넘어선다.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중장기계획에서 설정한 2014년 목표(25조5000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나랏살림 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1월까지 국세수입은 189조4000억원으로 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87.5%에 그쳤다.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를 냈던 2013년 같은 기간의 진도율(89.3%)에도 못미치는 실적이다.
기재부는 "저조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총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재정수지가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도 1년 만에 45조원 가량 늘었다.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9조원으로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464조원)과 비교하면 45조원 가량 늘어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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