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호영 대구 수성구 을 국회의원)는 19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성명서를 통해 "경제 위기 속 불합리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그러나 모든 면이 수도권에 집중·과밀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대통령이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대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우선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말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등 4개의 과제를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규제기요틴'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 내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을 말한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오늘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