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군이 적을 능가하는 역 비대칭 전력 개발 계획을 밝혔다. 또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도입과 '희망준비금' 등을 담은 장병 복지 증진 방안도 공개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히 창조국방과 관련해 한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창조국방은 인간의 창의적 사고와 첨단기술을 국방업무 전반에 융합해 도약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국방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이버 영역을 포함한 5차원 전장에서 혁신적 군사력 운용개념을 발전시키고, 적보다 압도적 우위 달성을 위한 역비대칭 전력 등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육군사관학교에서 3년간 전쟁사를 강의했다"면서 "(전쟁사를 보면) 전쟁의 승리는 기술적 우위나 전략·전술적 우위를 점한 쪽에서 쟁취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창조국방 구현을 위해 ▲ 군사력 운용 혁신 ▲ 창조형 군사력 건설 ▲ 효과 지향적 국방경영 ▲ 창조국방 기반조성 등을 4대 중점분야로 선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창조국방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장병 심리와 생체신호 인식 기술, 빅데이터 기법을 적용한 병사 사고예측 체계 개발, 육군훈련소 스마트 훈련병 관리체계, 비행훈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술개발 지원체계 구축, ICT와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한 '창조상상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특히 우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무력화하기 위해 레이저빔,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고주파)탄, 전자기파(EMP)탄 등 신무기 개발 사실이 보고됐다.
또한 영화 '아이언맨'처럼 전장을 누비며 전투를 하는 무인 전투로봇과 미래 전투병사 체계를 개발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미래 전투병사체계는 2020년대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무기·군복·휴대품에 군의 전술네트워크를 연동시켜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첨단 전자 통신장비와 센서·무기·방호장비 등이 결합해 병사의 능력을 극대화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역비대칭 무기는 첨단무기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무기로 레이저빔, 고주파, 전자기 무기로 정의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하드 킬(전통적 전력) 위주였지만 과학기술을 융합해 소프트 킬(신형 전력) 뿐 아니라 역비대칭 무기들에 '집중'하는 게 창조국방의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신무기체계 완성의 해를 밝힐 수 없지만 고주파 무기와 전자기파 무기를 활발하게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병들에 대한 복지도 증진된다. 군은 장병들에게 자살을 제외한 사고로 사망 혹은 상해를 당한 경우 최고 1억원을 보상해주는 상해보험제도를 국방부가 민간 보험사와 협약해 추진한다.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부터 확대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병사 월급에서 5만∼10만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 때 2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것이다. 연간 120만원까지 최대 2년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 240만원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