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정부가 올해 관광인프라 개발과 벤처기업 육성 등 투자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촉진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아울러 기업 현장에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25조원 이상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신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투자활성화계획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관광 인프라와 기업 혁신 투자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한전 부지 개발 내년 착공...용산 주한미군부지 올해 하반기 사업 착수
정부는 용산 국가공원 부지, 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 등 현장 대기 프로젝트 추진을 촉진함으로써 약 16조8000억원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용산 국가공원 부지는 3개 산재부지(캠프킴, 유엔사, 수송부)별로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현대차가 인수한 한전 부지는 통상 2~3년 걸리는 용도지역변경과 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해 2016년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 호텔, 면세점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약 3조5000억원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호텔 건설자금 1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기존 건물을 호텔로 전환할 때 각종 혜택을 부여해 관광호텔 5000개를 늘릴 예정이다.
또 서울에 3개, 제주에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립하고 외국인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도 2개를 신규 허가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첨단·유망서비스 산업 중심의 입지환경 조성을 통해 5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랜드마크' 성격인 '창조경제밸리'를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조성해 기업 지원시설, 문화 시설, 편의 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또 6개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항공정비(MRO) 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세제, 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 정부 총 25조원 규모 투자창출·조기집행 지원
기술금융과 벤처 투자를 활성화해 투자 규모를 2014년 8조9000억원에서 2015년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TCB(기술신용평가기관), TDB(기술정보DB) 등 기술평가 인프라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기술신용조회업'을 신설함으로써 TCB 허가대상을 다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특허관리전문회사(NPE)를 육성하는 등 기술평가 기반의 모험자본을 육성하기로 했다.
벤처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펀드 운용사들의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해 벤처 펀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 캐피털이 모험자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용사 선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술성이 우수한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시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면제한다. 벤처기업의 창업 이후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