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방통위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KBS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역동적 혁신경제' 실현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을 통해 KBS의 공적 책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광고수익보다 수신료가 주된 재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KBS 수신료 인상으로 KBS 2TV 상업광고가 축소되면 종합편성채널·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을 찾는 광고주가 늘어나 전체적인 방송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KBS가 2013년 국회에 제출한 수신료 현실화 방안에 따르면 KBS는 2TV 광고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평균 2100억원 가량 줄일 방침이다. 방통위는 KBS 측에 2TV 광고 축소 외에 유휴자산 정리, 회계분리 등 자구책도 요구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2월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데다 KBS에서 줄어드는 광고를 종편으로 돌려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국회에 머물러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