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의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의 방안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여야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공무원연금특위는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선출하고,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공무원의 노후보장을 확대하되 개선해 국가재정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재정적으로 안정되면서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한 튼튼한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고, 동시에 공무원 사기를 고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첫날부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특위에서 입법권을 비롯한 전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대타협기구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타협기구에서 마련한 개혁안을 특위가 그대로 입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간사는 "여야는 대타협기구가 잘 운영되도록 도와줘야할 것 같다"며 "주 위원장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안되는대로 입법권 행사하겠다'하셨는데 대타협기구 무용론 내지는 무력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는 "(대타협기구가) 타협안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연금개혁 방향을 놓고도 여당 의원들은 "훌륭하고 용감한 개혁 필요"(강석훈), "지속가능한 연금체계"(강은희) 등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불가피한 일인지 따져보겠다"(홍종학)거나 "노후소득 보장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김용익)는 등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위는 합의안을 만드는 것과 별도로 가동될 예정이며, 논의 내용에 대해선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한편 특위 활동 기간은 12월29일∼4월7일까지 100일간이며, 필요에 따라 5월2일까지 25일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회의 일정과 관련해선 내주 초에 하되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기와 시간을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