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최근 정부가 올해 핵심 구조개혁 과제로 공공기관 분야를 꼽는 등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다한 공기업 부채를 감축하려면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재원조달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위해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 수준 달성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 ▲구분회계 확대 시행 ▲공사채 총량제 등을 내세웠지만 이같은 방안으로 공기업 부채감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것.
한경연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민간 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공기업 부채상환능력 낮아 부채 감축에 한계 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주요 공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은 3.2%로, 전산업 4.7%, 제조업 5.6%(이하 대기업 기준)에 못 미쳤다. 또 공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두드러졌다. 해당 지표의 경우 공기업은 177.2%로, 전산업 31.5%, 제조업 24.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면서 한경연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부채관리 강화 방안만으로는 공기업 부채 감축을 포함한 개혁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 지적하며 대주주인 정부의 보유 지분을 매각해 공기업 부채는 줄이고 수익성·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경연은 정부가 대주주 자격(51%이상 보유)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요 공기업 지분매각으로 약 43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신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부채규모를 크게 감축할 만한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