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출범하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시작했다. 특히 연금개혁 당사자들의 속한 단체인 공무원노조는 조건부 참석을 내걸은 상태여서, 공무원 연금개혁 합의안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8일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원회,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 등 3개 소위 구성 등을 논의했다.
조원진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따뜻함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공무원의 명예를 지키고 공무원들의 희생을 평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국민의 요구와 공무원 단체의 요구를 함께 반영해 우리 사회에 숨겨져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등 우리시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3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강기정 의원은 "연금은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할 게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다. 그 점에 대해선 한치라도 우리 대타협기구에서 소홀히 해선 안 되겠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당연한 과제고,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수준을 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결정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타협기구는 전체회의에서 20명의 위원 중 각각 10명을 공무원연금개혁소위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에 나눠 배정하고 재정추계검증소위는 공무원연금개혁소위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 위원 중 6명이 겸임해 구성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연금개혁소위는 조원진 의원이 제1공동분과위원장, 강기정 의원이 제2공동분과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는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이 제1공동분과위원장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제2공동분과위원장에 선임됐다.
대타협기구 2차회의는 15일에 열릴 예정이며 각 분과위는 매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공무원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논의 등을 주장하며 '조건부 참여'를 결정했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 논의 △국민대타협기구 합의 결과를 입법하는 것으로 국회 공우원연금특위 역할 한정 △ 국민대타협기구 합의제 운영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의 노후소득관련법안 동시 처리 등 4가지 참여 조건을 못박았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대타협기구 위원장이 국회 특위 간사이기 때문에 (국민대타협기구) 합의안이 그대로 특위로 가서 협의하게 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여야 의원과 전문가, 정부 지명 공무원, 공무원단체 대표 등 20명이 참석했다. 국회의원 몫으로는 조 의원, 강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현숙,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정부 측에선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과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이태한 보건복지부 연구정책실장 등 4명이 참여했다. 공무원 단체 대표는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김명환 한국노총공대위 위원장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여당이 지목한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와 새정치연합이 지목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학부 교수, 이병훈 전공노 정책연구원장,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