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 비확산, 핵 안보 강화를 위한 구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한미 원자력 협정에 있어 양국이 각자의 원자력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 윈윈할 수 있는 원자력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안보통일연구부장은 8일 '한국 핵정책과 핵 리더십 구상' 보고서에서 "동북아와 세계 차원에서 세계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 비확산, 핵 안보 강화를 위한 '세계 핵 리더십 구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부장은 "세계와 동북아의 다양한 핵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역내 관련 정보와 인력 교류의 허브 기능을 담당할 핵정책연구·정보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며 "동북아의 원자력안전과 핵안보를 위한 원자력협력 공동체 구성도 제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내 핵비확산체제를 정비·강화하고 핵 비확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비확산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비확산기본법은 국내법에 산재한 많은 비확산 관련 법령의 모법으로서 비확산정책 총괄조정체제를 수립하고 세계평화와 비확산을 위한 기여를 명문화하며 국내 비확산문화의 전파, 비확산핵안보 정책역량 강화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 부장은 "외교부에는 국제안보원자력국을 설치해 국제안보, 군축, 비확산, 수출통제, 핵안보, 원자력외교 기능 강화, 비확산-원자력외교 등의 총괄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의 수많은 핵정책 현안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기능이 부재하는 점을 고려해 '비확산핵안보센터' 설립도 제안한다"며 "이 정책연구센터는 원자력계와 외교안보계의 통합업무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노린다"고 말했다.
전 부장은 "동북아 원자력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동북아 원자력 협력기금과 동북아 핵정책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며 "한국이 동북아 핵정책 선도국으로서 동북아의 핵 협력을 촉진하고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도적 역할과 기여를 자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2016년 핵안보정상회의를 위한 핵안보의 동북아 지역협력 기프트 바스켓(공동공약)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의 주도로 동북아지역의 핵안보 협력, 또는 동북아지역의 핵안보-원자력안전 연계 등에 대한 성과물을 2016년 4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기프트 바스켓으로 제시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전 부장은 한미 원자력 협력과 관련, "한·미 양국은 각자의 원자력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 윈윈할 수 있는 원자력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대국, 핵 비확산 지도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미국은 한국의 이유 있는 농축·재처리 요구에 귀 기울이고 정당한 요구를 직·간접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