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6일 국회에서 국정조사 논의를 가졌다. 하지만 국정조사 범위와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로 인해 설전만 이어가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특위 간사회동을 하고 계획서 작성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역대 모든 정부를 국조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에 한정할 것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번 국정조시는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 "이번엔 국조 기간이 길어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 정부까지 해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 국한해서 하는 건 분명히 반대한다"며 "우리가 함께 전체 자원외교를 들여다보고 새정치연합은 새정치연합대로 관심 있는 분야를 들여다보고 우린 우리대로 들여다보면서 해법을 찾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국한해서 하자고 한다면 이건 야당을 위한 국조지, 대한민국을 위한 국조는 아니라고 본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국조는 정부 제한 없이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자고 하는 건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건국 이래 모든 정부를 다 하자고 하면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이번엔 이명박 정부 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노무현 정부 등 건국 이래 자원 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오늘 원내대표에게도 말했지만 다른 국조 특위를 하나 더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들은 조사 범위에 이어 증인 채택에 있어서도 팽팽하게 주장을 이어갔다. 홍영표 의원은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이에 권성동 의원은 "증인채택 문제에 관해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감이지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을 부르지 않아도 왜 그런 정책을 결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당시 장관이나 정책 책임자를 불러 확인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이날 회동서 견해차만 확인한 특위 여야 간사들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8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처럼 여야가 자원외교 국조 기획서 작성 단계부터 입장차만 보인채 파행을 빚으면서 일각에선 세월호 국조처럼 파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에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홍원 국무총리 등을 국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행을 빚었다.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