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계획이 또다시 무산됐다.
와이브로 기반의 이동통신사업 허가신청을 낸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등 두 컨소시엄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한 것이다.
방통위가 세차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나섰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결과다.
지난해 11월과 올 2월 두차례 심사에서는 KMI가 단독 신청, 고배를 마셨고, 이번에는 KMI와 IST가 복수로 신청서를 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탈락'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통신요금 인하 촉진 ▲와이브로 확산 ▲통신장비 시장 활력 제공 등 방통위의 정책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한목소리로 "적격 사업자를 찾지 못해 안타깝다"고 언급한 점도 이같은 정책 목표 차질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 무산은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이동통신 3사' 구도로 짜인 국내 통신시장의 독과점 체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과거 SK텔레콤, LG텔레콤, KTF, 신세기통신, 한솔텔레콤 등 5개 이동통신 사업자에서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KTF가 한솔텔레콤을 각각 합병함으로써 현재의 SK텔레콤, KT(KTF 합병), LG유플러스 등 3사 체제로 정착됐다.
이동통신 3사 체제는 시장의 안정성과 규모의 경제 등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지만 경쟁활성화 측면에서는 오히려 뒷걸음을 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갈수록 부담이 늘고 있는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제4이동통신 사업권에 도전한 KMI·IST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에서 기존 3사에 비해 30% 저렴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감으로써 이통사간 요금경쟁은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소비자는 요금인하의 편익을 바라보기 어렵게 됐다.
두 컨소시엄이 와이브로 기반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번 탈락은 와이브로 확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T와 SK텔레콤이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4세대 이동통신인 LTE(롱텀에볼루션)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KMI·IST 컨소시엄의 탈락은 중소기업의 기간통신 사업 진출에 좌절감을 안겨준 것은 물론 중소기업만으로는 기간통신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또한번 확인시켜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력후보였던 IST의 탈락은 막판에 2대주주였던 현대그룹의 이탈이 탈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점도 중소기업의 한계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실제로 심사결과에서 KMI는 재정적 능력에서 100점 만점에 67.224점을, 현대가 빠진 IST는 60.492점을 받는데 그쳤다. 중소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출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실감케 해주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신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최소 1조원 이상의 통신장비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던 통신장비 업체들에도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방통위는 향후 재선정 일정도 밝히지 않아 제4이동통신 사업자 등장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