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6일 김현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0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8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7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위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계약에 대하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였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분의 2의 범위에서 다음 해의 연간 모금한도액으로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기만료가 되는 해의 전년도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새로 접수된 법률안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등 11인)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등11인)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우주손해배상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선박투자회사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학교도서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등 11인) ▲군인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군인복지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품안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등 12인)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등 13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등 12인) ▲수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등 10인)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국회운영위원장) ▲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국회운영위원장)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국회운영위원장)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201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국회운영위원장)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국회운영위원장)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국회운영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등 15인)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등15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등 15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등 15인) ▲자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등 15인)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등15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등 15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등 10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등 15인) ▲숙련기술장려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직업안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