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공무원연금 특위와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가 29일 본회의 의결로 최장 12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진통 끝에 양 특위가 연내에 출범하지만 구체적인 접근법에 있어서 여야 이견이 커 향후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본회의를 통해 이들 특위 구성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100일간 활동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 해 25일 범위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특위 구성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대타협기구는 국회의원과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서 연금개혁 방향까지 여야 입장차가 갈리면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한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혁을 추진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연급 수급액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맡으며 위원은 여야 동수로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는 벌써부터 '친이(친이명박)' 대 '친노(친노무현)'의 물러설 수 없는 혈전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 몫인 국조 위원장은 친노계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선정됐다. 그는 당내 이명박(MB) 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간사는 홍영표 의원을 앞세웠고 김현 최민희 의원 등 친노 의원들이 주공격수로 포진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이명박 정권에서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지낸 권성동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명박 캠프의 안국포럼 출신인 조해진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차출됐다.
야당은 MB 정부의 자원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 등이 모두 국정조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주무부처였던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도 증인으로 검토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정치공세'로 일축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자원외교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맞불을 놓는 상황이다.
여야가 이날 서명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 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나온 '조사 사안 범위'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 정책 결정, 운영 및 성과 일체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특사 등의 자원외교 일체 ▲정부의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활동 일체 ▲해외 주재 공관, 공공기관 등의 에너지 협력외교 지원활동과 로비 의혹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 개발 관련 감사 및 수사 상황 ▲정부,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따른 해외자원 개발 금융 및 지원사업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