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새누리당이 기업인 가석방과 동시에 생계사범 가석방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새누리당이 기업인 가석방 찬성으로 쏠린 가운데 거시적으로 이 사안에 접근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9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당 중진 의원들의 주장과 관련해 야당과 협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국민 대통합 명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를 한 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당분간 힘들지 않겠느냐"는 기존 입장에서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내년 초 경제인 가석방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서청원 최고위원 더 나아가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선 안 된다면서 미시적 접근으로 안 되고 거시적 접근을 해야한다"며 "국민통합 차원에서 기업인뿐 아니라 생계형 사범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왜 할 일도 많은 연말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재벌 총수의 석방이 경제 살리기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며 "재벌 총수들은 구속되지 않았을 때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투자나 고용창출보다 수백 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것은 재벌들 역할도 물론 인정지만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고 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를 언급하며 "형기의 70%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가석방해주면 특혜가 맞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가석방 특혜 시비를 줄이고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가석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기업 오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만큼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의견 수렴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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