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방부의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과 관련해 "정부는 국회와 국민적 반대를 피하기 위한 꼼수인 MOU(양해각서) 체결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일본 군사대국화와 집단적 자위권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반대로 무산됐던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을 중간에 미국을 끼워 넣어 한미일 3국 정보공유 MOU로 변경해서 체결했다"며 "3국 정보공유 MOU는 미국주도로 진행된 것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민반대로 봉착하자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MOU 체결은 북한은 물론 중국 등에게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에 맞춘 대중국포위 일환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또한 일본의 역사왜곡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유는 국민이해와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정보교류가 국가간협정이 아닌 국방부 기관약정의 형태로 추진되는건 군사기밀을 엄격하게 정한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된다"며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언제나 국익에 따라 내용도 형식도 정정당당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 위원장은 또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대해선 "여야 합의정신에 기반해 의미있는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국민이 함박웃음을 짓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위 출범 100일과 관련해선 "공정과 실천이라는 가치로 출범한 비대위는 당의 재건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이 보기에는 미흡한 줄 안다. 그러나 혁신실천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국민들이 지적하는 낡은 정치 하나하나 모두 바꿔낼 각오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