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기업이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갈등 때문에 내년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회원사 306개사를 대상으로 '2015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63.1%는 내년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11.4%는 '훨씬 더 불안할 것', 51.7%는 '다소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33.5%는 '비슷할 것', 3.4%는 '더 안정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내년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23.5%), '임금체계 개편 관련 갈등'(21.4%), '노동관련 법·제도 개편'(18.4%) 등을 꼽았다.
경총 관계자는 "최근 사법부의 통상임금 소송과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중복 여부를 둘러싼 판결, 불법파견 인정 판결 등으로 기업 경영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을 둘 사항으로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25.0%),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19.3%), '고용경직성 해소'(17.6%), '규제위주의 비정규직 정책 개선'(13.2%) 등을 꼽았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은 직무·성과급제 도입,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정년60세 도입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임·단협 이슈는 '임금 인상'(38.5%), '통상임금 범위 확대'(19.5%), '복리후생제도 확충'(15.6%), '구조조정 금지 등 고용 안정'(8.8%)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과반수(54.5%) 기업들은 내년 3~4월에 임·단협 교섭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단협 소요 기간은 '3~4개월'(42.7%), '1~2개월'(29.1%)', '5개월 이상'(23.4%), '1개월 미만'(4.8%)순으로 조사됐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갈등과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등 다양한 교섭이슈가 부각돼 내년 교섭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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