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세수결손 규모가 지난해보다 더 커지면서 일명 세수펑크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가부채가 500조원을 넘어서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1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177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3천억원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10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2.1%로, 작년 같은 시점의 87.3%보다 무려 5.3%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지난해의 8조5천억원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세수 결손액을 10조7천억원 정도로 전망한 바 있다.
1~10월 누계 총수입은 29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290조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5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5조6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저조한 세수여건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총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9천억원, 교통세는 1천억원 각각 늘었으나 관세(1조5천억원), 법인세(7천억원), 부가가치세(5천억원) 등이 감소했다. 기재부는 취업자 증가로 소득세는 늘었지만, 저조한 기업영업 실적과 내수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는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격차가 커지는 세수결손 규모와 더불어 국가부채도 커지고 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2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7000억원, 올해 들어서 38조8000억원 늘어났다. 국고채권 및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의 영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