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일부 부작용이 있음을 정부가 첫 인정했다. 보 누수 현상과 녹조현상 등 환경파괴는 없다던 지난 정부의 주장과 상반되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주도하는 '4대강 사업조사 평가위원회'가 2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4대강사업 조사결과 브리핑을 가졌다. 4대강 조사위는 지난해 9월 관련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민간위원회다.
조사위는 ▲보(洑) 구조물 안전성 ▲4대강 사업 효과 및 영향 ▲수질에 미친 영향 ▲주변 생태공원 및 문화재 보존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결과를 내놓았다.
조사위는 "정부가 충분한 공학적 검토나 의견 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4대강 사업을 진행한데다 국내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수환경 측면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 한강, 낙동강, 금강에서 대체로 수질이 개선됐고 낙동강 상류(안동~구미)와 영산강은 과거에 비해 수질이 다소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보 건설과 준설로 물의 체류시간이 증가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물의 체류시간이 늘면서 조류 농도가 증가했고, 이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증가의 원인이 됐고 특히 지난해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현상도 이 때문이라는게 평가위의 설명이다.
16개의 다기능보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지만 일부에서는 누수 현상이 발견됐다. 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백제보 등 6개 보의 하류측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나타났다.
조사위는 "보 상류의 물이 기초지반을 거쳐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들 6개보를 상세 조사해 적합한 보강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4대강 사업으로 치수 효과가 일정 부분 높아졌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수자원 확보 효과의 계획한 "13억㎥ 보다 낮은 11.7억㎥였으며 확보된 수자원은 본류 주변 가뭄발생 지역에 활용 가능하고 유지유량(하천 유지에 필요한 최소 유량) 증가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자전거길, 수변공원 등 문화·관광·레저시설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사전 수요 분석이 시행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낮고 지역별 이용률의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16개월동안 과학적,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수중조사 20여회 등 총 240여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해왔다"며 "일부 조사 항목은 시간과 경비의 제약으로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며 정치적,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 등은 평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감사를 추진하고 있어 이같은 정부조사결과는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 한 관계자는 "4대강 수질 악화와 보 안전성 등에 이상 없다던 정부가 이번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인정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며 "이번 조사는 4대강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