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새누리당이 정부의 연금개혁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크게 반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을 각각 내년 6월, 10월에 개혁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반발은 공무원연금을 올해 말까지 통과시키기도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공적연금 개혁을 다른 부문으로 확대할 시 성사되는 것 하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이후 발생한 비선실세 논란으로 개혁이 삐걱대는 가운데 공적연금개혁 확대로 당청관계도 덩달아 삐걱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선이고 그것이 끝나면 (군인·사학연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정도이지 내년에 개혁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까지 동시에 손보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을 갖고 점검할 과제이지 동시다발적으로 할 과제는 아니다"라고 동시추진 가능성을 원천봉쇄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새누리당은 정부와 경제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의했지만 사전 협의내용에 없었다"며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하고 있고, 군인·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도 않았고 안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군인·사학연금 추진 계획을 밝힌 정부담당자에 대한 문책론까지 제기됐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어렵게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정부에서 숙고하지 못한 이런 얘기가 밖으로 나오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걱정을 끼치게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 수석은 "여당이 정부 뒤치닥꺼리를 하다가 골병 들 지경"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반드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이완구 원내대표는 "엄중하게 해달라"며 "정부 측에 확실히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전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사학연금은 내년 6월, 군인연금은 내년 10월까지 정부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한 당정협의 당시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가 협의 이후 추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정부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고 보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