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지희 기자] 북한 인권이 유엔 안보리의 정직 안건으로 채택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15개 이사국 중 거부권을 지닌 러시아와 중국이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으며,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르완다, 요르단, 칠레, 아르헨티나,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등 11개 이사국은 찬성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유엔 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북한 인권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논의가 안보리에서 진행되는 한편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인권과 관련한 이슈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세 번째이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을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과 관련한 견해를 밝힐 수 있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참사관은 "안보리가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유엔의 이반 시모노비치 인권담당 사무차장은 "국제 납치와 인신매매, 실종자 증가 등 북한의 포괄적인 인권 유린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존중된다면 동북아의 긴장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 년 간 고통과 잔학 행위를 감내해온 북한 주민들은 국제사회의 보호가 필요하다. 정의와 동북아 평화, 안전을 위해 안보리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유엔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지 변화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