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기획재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3.4%와 3.8%로 예상했다. 지난 9월 발표한 '2014-2018년 중기계획'에서 제시된 성장률 목표치(4.0%)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같은 경제성장률이 당초 기대치를 밑돌면서 세수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펑크'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 경제팀 출범 이후 정부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거시정책을 확장적 기조로 전환했다. 2015년 재정 지출 규모는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늘었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경기 부양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활성화가 소득 증대와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올해 국세수입이 205조원대에 그친다고 보면 내년에는 세수가 7.7%가량 늘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목표는 실현되기 어렵다.
KDI는 지난 10일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로 예상했다. 4분기 이후 경기 지표가 악화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해외 금융기관들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 최근 28개 해외 경제예측기관이 내놓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3.5%였다. 2개월 전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기재부는 당초 세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성장률 전망치가 0.2% 포인트 내려갔지만 성장률과 세수가 바로 1대 1로 매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세수는 소비, 투자, 환율 등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0.2%포인트)으로 예산안과 크게 괴리가 생긴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