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민주·공화당이 3조7천억달러의 적자감축 계획에 합의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또한 이에 동의하고 있어 미국이 채무상환 불이행(디폴트)에 대한 압박을 조금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상원의 초당적 적자감축 추진 그룹인 ‘갱 오브 식스’는 향후 10년 동안 지출 삭감과 세수 증대를 통해 3조7천억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그랜드 바겐’안을 19일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갱 오브 식스’의 입장 발표 이후 “평소 구상하던 접근법과 유사한 방안이며 협상 진전에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이 방안을 바탕으로 디폴트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하원 공화당이 세금을 인상하지 않은 채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정부 세입 이상 지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수층 지지자를 의식해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방안은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가결이 쉽지 않은데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의 디폴트 시한은 8월2일이며,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하원의 법안 처리 절차를 감안할 때 22일까지는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 공화당을 겨냥해 “상징적인 제스처를 취할 시간이 남지 않았다” 상호 양보를 통한 빠른 협상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