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1일 서용교의원 등 154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용교의원 대표발의)은 무회의무세비원칙을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에 적용하고, 국회의원 수당 등의 명칭과 지급방식을 개선하며, 국회의원 수당 등을 조정하는 경우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국회의원수당등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2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였다.
이들 법안 외 이날 접수된 법안을 보면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등13인) ▲항공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등10인)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의원등151인)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등10인)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등150인)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등153인)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0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0인)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등10인) ▲항공법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10인)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3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0인) ▲교과용도서에관한법률안(김영록의원등10인)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등11인)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등11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안덕수의원등18인)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등10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등10인) ▲국고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등10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등10인) ▲부담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심윤조의원등15인)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심윤조의원등15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등10인)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