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개헌추진국민연대가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범했다. 정치권,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출범 첫날부터 개헌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개헌연대는 출범식 선언문을 통해 "지금 헌법은 대통령직선제라는 여망을 담기에 급급, 지방자치와 분권 개념조차 반영하지 못했다. 이젠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에 즉각 착수해줄 것"을 정치권과 국회에 촉구했다. 이어 "5년 임기 내내 정치권의 사생결단식 대립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롭다"며 "야당은 차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통령을 흠집내고 여당 실정을 폭로하는 데 집중하고 여당은 손에 쥔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정윤회 게이트와 관련 "권력과 가까워야 돈을 벌고 진급하지 않나"며 "정윤회가 실세다 하고 전부 몰려들지 않나.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폐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해 "박 대통령은 찌라시라고 하고 소용 없다고 하지만 찌라시가 헛소문 모아놓은 거면 그냥 두면 되지 수사를 왜 하느냐"며 "뭐가 있으니 저 난리를 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강연을 통해 "우리 대통령은 전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정책 집행권, 형사 사법권 등을 갖고 있어 그야말로 어마무시하다"며 "시대의 추세는 분권"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고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며 "올해 내 꼭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 본격적 개헌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전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내일(10일) 2+2 회동이 있는데 주된 의제가 개헌특위 구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헌전도사로 불리는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개인자격 발언을 전제로 "여당 의원이 되면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야당은 싸우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여당의 들러리밖에 안 된다"며 "위대한 지도자에게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다. 제도를 바꾸는 개헌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인태 의원은 "내년에 개헌이 되면 박 대통령은 아주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개헌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킨 역사적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출범식은 새누리당 이재오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유인태 의원 공동 주관아래 전·현직 의원들을 포함한 개헌 지지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 의원으로는 새누리당 이재오·정희수·조해진·정미경 의원,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이석현·원혜영·유인태 의원, 김원기 전 국회의장, 안경률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개헌추진 국민연대 공동대표로는 성타 스님과 안성호 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오영숙 한국청소년육성연맹 총재, 원덕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상임대표, 이상면 전 서울대 법대 교수, 전대열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조정 지방분권개헌포럼 준비위원, 최병국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허호익 한국조직신학회장, 호명스님 등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