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정규직의 일반해고·정리해고에 대한 고용보호 지수는 2.17였다. 이는 34개 회원국 평균치인 2.29를 0.12포인트 밑도는 수치다.
항목별로는 정규직의 정리해고 규제 수준은 한국이 1.88로 OECD 평균(2.91)보다 1.03포인트 낮았다.
반면 정규직 일반해고의 경우 한국이 2.29로 OECD 평균 2.04를 약간 웃돌았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울 때 집단으로 정리해고를 하기는 상당히 쉽지만, 평소 직원 개인을 해고하기는 OECD 평균보다 조금 어렵다는 뜻이다.
이 밖에 비정규직 고용 규제 수준은 한국이 2.54로 OECD 평균 2.08보다 다소 높았다.
특히 최근 개혁 모델로 거론되는 독일의 경우 정규직 일반·정리해고 규제 수준이 2.98로 가장 어려웠다.
독일의 정규직 일반해고 규제 수준은 2.72, 정리해고 규제 수준은 3.63으로 한국보다 0.43포인트, 1.75포인트 높았다.
다만 비정규직 고용 규제 수준은 1.75로 한국보다 0.79포인트 낮았다.
한편 정규직 일반·정리해고가 쉬운 나라는 뉴질랜드(1.01), 미국(1.17), 캐나다(1.52), 영국(1.62) 등으로 나타났다.
OECD는 매년 각국의 정당 또는 부당해고 요건, 해고 수당 여부, 해고 시 사전 통보 절차 및 기간 등 총 25개 항목을 조사해 고용보호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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