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2월 4일(목)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루비룸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쟁점과 평가」 세미나를 개최해 민세진 동국대 교수가 발표 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쟁점과 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제2의 KB금융지주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이하 모범규준)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모범규준이 보이지 않는 규제, 창구규제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주주가 있는 제2금융권에 최고경영자(CEO) 승계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을 통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금융회사에 CEO 승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모범규준이 제시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CEO 후보 추천은 오히려 주주권 본질 침해해 주주가 아닌 사외이사 뜻대로 CEO가 추천 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범규준이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라고는 하지만 금융감독기관의 경직적인 관리방식대로라면 강한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모범규준이 보이지 않는 규제, 창구규제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을 비롯해 민세진 동국대학교 교수, 강원 세종대학교 교수,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